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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정인이법' 국회서 폐기 위기…"여야, 학대아동 외면했다"
일러스트 김회룡 “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”(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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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비행에 『친권자 인질』|미의 이색 조례…부모 처벌제
부모 중에는 자기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. 미국 「디트로이트」시 교외에 있는 「매디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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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도 증거 잡았다고 ‘게임’ 끝난 것 아니다
박철·옥소리 부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괴로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. 두 사람은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장미의 전쟁(T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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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녀 돌보지 않은 가장 친권 없다"
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을 돌보지 않은 가장에게 법원이 친권을 박탈했다. 부산지법 가사부(재판장 李康男부장판사)는 9일 崔모(65.여.울산시)씨가 옛 사위 姜모(52.부산시)씨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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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학대 소녀' 돕자 … 온정 밀물
부모와 오빠를 잃은 뒤 자신을 입양해 법적 부모가 된 삼촌 부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빼앗기고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받은 K모(13·중2)양을 돕겠다는 후원자가 줄을 잇고 있다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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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”…신생아 버린 친모 ‘살인미수죄’ 기소
━ 검찰 “출산 직후 흉기로 상처낸 뒤 유기”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치고 청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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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" 학대 당한 아이, 소송 가능해진다
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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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···전자발찌가 최선"
━ '마녀의 법정'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‘나영이(가명)’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‘조두순’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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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,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
[pixabay]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.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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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,오래] 별거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혼은 싫다네요
저와 아내는 불같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죠. 세월이 흘러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부부의 사랑이 식어갔나 봅니다. 저는 한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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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살 아들 학대한 뒤 시신훼손한 부부 남은 딸 친권 박탈
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'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'의 부모가 남아 있는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.인천가정법원 가사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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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‘성폭행 친부 엄벌’ 청원에 “상응하는 형벌 내려지도록 적극 노력”
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‘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. 도와달라’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. 청와대 공식 유튜브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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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지연씨 아들 전남편 친자로 확인
아들을 둘러싼 악소문에 시달렸던 방송인 백지연(白智娟.35.사진)씨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감식까지 벌인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.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24일 白씨의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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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언대] 친양자제 도입등 '눈치보기' 안했으면
"32개월 된 딸아이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. 그러나 앞으로 이 애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 닥쳐야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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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
법원이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·성폭행당한 딸을 보호하기 위해 “아버지 지위를 박탈해 달라”며 검찰이 신청한 친권(親權)상실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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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지연씨 前남편 유전자감식 받기로
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0일 방송인 백지연(白智娟.35)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(54)피고인에 대한 7차 공판에서 白씨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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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때부터 성폭행, 못믿을 아버지와 오빠
친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. 그 오빠도 같은 혐의로 아버지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.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(부장검사 이기옥)는 13일 초등학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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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'인천 학대 A양' 급히 병원 옮겨…과잉보도 논란
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(11)이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병원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. 집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길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갑자기 옮긴 배경에는 일부 언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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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남편의 폭행 영상 공개에···조현아 "그것이 아동학대"
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1일 남편 상해혐의와 자녀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. 사진은 지난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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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…악마도 놀랄 '인면수심' 아빠
에이즈(AIDS·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)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.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·후천성면역결핍증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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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2명 살해한 부부, 남은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 박탈
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'원주 3남매 사건'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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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획] ‘노인 性범죄’ 이대로는 안 된다
■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?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■ 남녀 노인 47%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■ 강간·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… 사회적 부담 가중 ■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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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나리양 유괴범 전현주피고인 딸 출산
朴초롱초롱빛나리양 유인.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 (全賢珠.28) 피고인이 15일 오후1시50분 서울송파구가락동 경찰병원에서 몸무게 2.79㎏의 딸을 순산했다. 병원측은 산모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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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인살해 30대 無期囚 법원서 친권박탈 결정
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.부산지법 가사부(재판장 申瑀澈부장판사)는 22일